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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저장소/아무거나 칼럼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그리고 숨어있는 GDP의 함정

by 슈 냥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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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asylaw.go.kr

전국이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기,

무주택 기간도 짧고 부양가족 수도 적어 청약 점수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게 또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울에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 (정말 복잡...)

복잡하긴 하지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본인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인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이 없었으며ㅠ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130% 이하인 동시에

청약통장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해서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은 했고 아파트에 관심이 있을 정도라면 청약통장은 이미 있을테고

공급 물량이야 사업 주체에 따라 알아서 정해지는거니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좀 궁금한것이 있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뭐냐는 것이다.

2019년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 및 연봉

이제 2020년이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과 본인의 소득을 비교해봐야 한다.

 

아무래도 월급은 매달 다르게 나올 때도 있고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헷갈리니,

연봉 기준으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편하다.

 

본인이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지원하고 싶은데

외벌이일 경우에는 2019년 연봉이 7779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2019년 연봉이 842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주택에 지원을 하고 싶다면

외벌이는 6482만원 이하, 맞벌이는 7779만원 이하면 지원 자격에 만족할 수 있다.

 

추가로 자산까지 만족해야 하는데

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21,550만원 이하 까지만 허용이 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2,799만원 이하 까지만 허용이 된다.

 

여기까지 아주 복잡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였더라도

요즘과 같이 부동산 열풍이 불어 청약이 로또인 시대에는 경쟁률이 박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및 공급 구분

여기까지가 모두 통과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그나저나 쭉 보다보니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분명히 2019년 기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DP)는 31,430달러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3500만원을 넘고, 4인 기준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원에 가까워야 한다.

그런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4인 기준 평균 연봉은 7398만원으로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에 훨씬 못미친다.

 

왜 그럴까?

통계청이 조작...한건 아니겠지?

 

■ 왜 우리의 소득은 GDP를 따라가지 못할까? GDP는 뻥인건가?

 

산업연구원 > 보고서 >정기간행물 >KIET 산업경제

한국경제의 실질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경제성장률과 거의 같은 추이를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가계소득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0~20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는 가계·기업소득 간 성장불균형과

www.kiet.re.kr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을 살펴보면

왜 우리의 소득은 GDP를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GDP와 가계소득의 증가추이 비교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그림1>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 한강의 기적 아니랄까봐 거침없이 GDP는 상승하고 있는데,

1997년 IMF를 기점으로 파란색 점선 하나가 힘 없이 축 쳐져있는 것이 보인다.

 

바로 가 계 소 득

 

GDP과 가계소득 모두 1997년 IMF를 기점으로 잠시 꺾였으나

이후 꾸준히 성장한 GDP와 다르게, 가계소득은 증가폭이 누워버린걸 알 수 있다.

가계소득 부진의 국제 비교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그림2>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가계소득이 2000년부터 2010년간 변화량을 알 수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다.

플러스로 갈 수록 가계소득이 부진한 것이고 마이너스로 갈 수록 가계소득이 양호한 것인데,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가계소득이 양호한 국가에 속해있다.

자유경제의 선봉장인 미국 마저 가계소득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당연히 가계소득이 부진한 국가에 속해있는데,

심각한 점은 가계소득이 부진한 국가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1위라는 것이다.

 

<그림1>과 <그림2>로 보았을 때

한국의 전체 GDP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실질 가계 소득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계 소득이 제일 부진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부자 국가이지만 한국'인'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한국인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 경제의 3대 주체 중 한 축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득과 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실질 가계 소득이 GDP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정부를 제외한 민간부분은 기업과 가계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율은 일정한 상태로 함께 성장해왔다.

 

하지만 1997년 IMF 시기 기업소득이 한 번 휘청인 이후

기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성장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이 가계의 소득까지 흡수해가면서

가계의 소득은 점차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우리나라가 반기업 국가라고 그랬냐! 이렇게 기업들이 돈 잘 버는데!)

경제의 3대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이다....하지만 그 한 축인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의 3대 주체가 '정부' '기업' '가계' 라고 배웠다.

하지만 1997년 IMF 이후 가계 소득은 한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의 낙수효과(적하효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컨셉 아래에

정부는 몇 개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쳤었다.

 

하지만 IMF 이후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줄었으며,

최근 20여년간 노동법 개정과 비정규직 확대, 노동유연화 등의 실시로 인해

가계 소득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힘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과 가계 소득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가족을 꾸리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좋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특별 공급 정책도 아주 좋다.

 

하지만 가계 소득의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정책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pdf
1.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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