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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저장소/아무거나 칼럼

긴급재난 지원금(재난기본소득) 대상과 금액;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행정비용

by 슈 냥 2020. 3. 29.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금액과 범위가 어느정도 결정되면서 글의 내용을 한 번 수정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줄까..저소득층 중복 지원

[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궁금하실텐데요. 자세한 내용 석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이어도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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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각계각층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도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오늘 오전 정했다.

4인가구 기준 재난 지원금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4인 가족 기준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다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업일시 : '20.3.27(금) 21:00 ~ '20.3.29(일) 16:00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

지금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 지급 등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몰린 소득 하위 계층의 지원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어느정도는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아동수당 선별지원 사태'로 드러난 숨어있는 '행정비용'이다.

 

■ 배보다 배꼽이 클 뻔 했던 아동수당 선별지원 사태

 

내년부터 아동수당 100% 지급 왜?..선별기준·행정비용·재산공개 '3중고'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소득 하위 90% 만 5세 아동을 둔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지급 4개월 만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재산기준 상위 1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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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인지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아동 수당 전면 지급에 동의한 2019년과는 달리

처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아동수당은 전면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의 방식을 채택했다.

 

이건희 손자도 아동수당을 받는게 말이 되냐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정부여당도 아동수당 전면 지급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동수당 선별비용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조선일보 )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비용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다.

 

게다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 역시 너무 복잡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보완 서류 100건 이상을 제출한 보호자는 5명이었으며

개인이 정부에 제공해야하는 개인 정보의 수도 60가지로 너무 많았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경우 군 내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한 명이었으나

해당 아동을 걸러내기 위해 총 685명의 소득을 조사해야 했으며,

경북 영천시는 3명을 걸러낵내기 위해 3305명을 조사해야만 했다.

 

아동수당 선별 비용 논란에 대한 이용호 국회의원의 사과문

 

아동수당 선별 지급을 주장했던 이용호 국회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면 지급을 주장하며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는 반성문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 행정비용은 어디에나 숨어있다

 

[팩트 체크] 취약층에만 '코로나 수당' 주면 행정비용 많이 든다는데..

“기본소득을 주려고 취약계층을 일일이 구분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을 명분으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다. 지난 23일 관련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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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취약층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고령층의 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기초연금같은 경우에는 행정비용이 매우 적게 들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미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밖에 없다.

(반면에 30대는 소득/재산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행정비용은 매우 컸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무너지는 피해 계층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에게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려는 것인데,

이를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는 것은 원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곧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공표를 할테고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최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지원하는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 절차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귀찮으면서도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고

매우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낭비는 줄여야 할 것이다

 

댓글8

  • 백년의 약속! 2020.03.30 00:17 신고

    항상 느끼지만. 참 많이 알아보고 준비된 상태에서 쓰는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치성향이 어느쪽인지 몰라서 이런말 쓰기가 조심스럽지만.

    이 정권이 뭐 하나 잘하는게 있겠습니까. 또 아동수동이랑 비슷한 사고 터지겠지여. 뭐하나 매끄럽게 진행하는걸 못 봤습니다
    답글

    • 슈 냥 2020.03.30 06:52 신고

      어떻게 지급방식이 결정되었든, 국민들이 도움되도록 제대로 자세히 설계가 되었음 좋겠네요ㅎㅎ

    • 천년의 약속 2020.04.01 02:30

      백년의 약속님은 정치성향이란 선입견으로 잘잘못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수구를 보수라고 하는데 실체를 보면 보수 축에도 못들죠.
      정치성향이라는게 맞는 표현인지도 모르겠네요. 상식대 비상식이 아닐런지.

      이 정권이 뭐 하나 잘하는게 있느냐고 매도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정권들을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우월하게 일을 하고 있지요.

      전정권이야말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뭐 하나 잘한게 있던가요?
      철지난 이념몰이로 빨갱이 타령밖에 한 게 없지 않아요?
      역사를 바꾸려고 식민지 시절 일제 미화하는 뉴라이트 주축으로 교과서 파동 일으켜서 소란 만들었죠.

      과거 썰전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때 국제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지표들을 보고 김구라가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이념몰이 밖에 못하는 거지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은 방역부터 엉망이어서 그들 집권 시기에 죽인 가축들 숫자가 수천만마리에 이르며 3조 8천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소부터 돼지 닭이며 얼마나 많은 가축들을 죽였는지 국내 계란값이 폭등해 미국에서 계란 수입해서 팔던거 기억 안나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AI나 돼지열병이 발생해도 저렇게 일이 커지는거 봤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재난 대응하는 것도 메르스때 저들이 했던 것과 비교도 안됩니다.

      국가유공자나 군인에 대한 대우도 확연하게 좋아졌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기본틀인 삼권분립을 어기며 사법부에 어떤 알력을 행사했는지 일제시대 징용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고개 숙이며 자국민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릅니까?

      일본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수출규제할때 이명박과 박근혜의 뿌리인 미래통합당은 일본에 고개 숙이라고 대통령을 윽박질렀죠.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차분하게 따질거 따지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누가 옳았습니까?

      수구들이 정권 잡으면 나라의 격과 국민 자존심이 어떻게 됐을지 저것만 봐도 아는 겁니다.

      이번 재난구호자금 문제도 사실 문재인 정부 지지층도 의견들이 갈리죠. 소득 따지지 말고 전체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데 한표 던지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민들 대상으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쉽게도 소득구분없이 전부에 주자는게 소수의견입으로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어쩔수가 없죠.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가 추경안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여기서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금을 준다니까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한다고 정부를 욕하더니 소득하위 70%에 준다고 발표하니까 이제와선 왜 전부 안주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제는 포퓰리즘 한다고 또 비판을 합니다.
      11조 추경도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목잡더니 여론이 그게 아니니까 책임도 안질 240조를 끌고 나옵니다. 그 당대표부터가 기본소득 얘기했다가 하위한테만 줘야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했던건 두말하면 입아프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정권 잡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앞이 깜깜합니다.

    • 백년의 약속! 2020.04.01 02:49 신고

      휴. 그런 이야기는 저 블로그 오셔서 말씀하시지.
      슈 냥님 블로그에 무슨 민폐인가여.
      저분 정말 준비 많이하시고 글 쓰시는게 항상 대단하고 배워야겠다고 느꼈던 분인데.
      슈 냥님. 본의아니게 댓글이 변질되서 죄송합니다 .

    • 슈 냥 2020.04.01 07:15 신고

      정부는 최초에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여당은 선별지급을 주장했고 결국 하위 70프로 지급이란 절충안이 나왔죠ㅎㅎ
      이번 지원금 지급 건은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중요할것이고
      그 평가는 곧 다가올 총선에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ㅎㅎ

  • 기업왕 2020.04.01 10:29 신고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답글

  • 모리쓰 위니 2020.04.07 04:15 신고

    에휴 그렇군요..잘 읽고 갑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