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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저장소/아무거나 칼럼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by 슈 냥 2020. 4. 1.

삼성그룹 노조파괴 논란은 2019년 말을 뜨겁게 흔들었다.

결국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이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법정 구속까지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조활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국가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였으니....

 

 

[사설] 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법정 구속까지 되자 삼성전자·삼성물산이 '무(無)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 측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성은 창업 이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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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에서 사설 하나가 나왔었는데,

헌법을 대놓고 파괴한 삼성그룹 인사들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로 마무리 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워딩을 사용하며 왜곡된 노동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기업 노조의 강경 일변도 노선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

귀족 노조가 끊임없이 기득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임금은 전 세계 완성차 메이커 최고 수준인데 생산성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

 

이 사설에서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한국 노동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낮은 생산성'이었다.

노동은 어렵고 힘들면서도 평생 끼고 살아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

우리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방송이나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항상 접해왔다.

 

한국인들이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산성이 낮다드니...

어차피 야근할게 뻔하니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일한다느니...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들에 대해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노동계든 이러니저러니 갑론을박이 항상 벌어졌고

결론은 "더 열심히 일하자!!????"로 끝났던 것 같다.

 

그런데 궁금한게, 진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기준 꼴찌인가?

아니? 나도 그렇고 내 옆자리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는데 꼴찌라고???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어느 수준일까?

인구 오백 만명 이상 OECD 회원국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 DB)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 DB의 최신자료인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오백 만명 이상 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은 위와 같다.

 

확실히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다.

인구 천 만명이 넘는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8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럽 국가들에 이어 일본, 한국 그리고 기타 국가 순서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운데의 도표를 보면 좀 의아하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무려 미국에 이어 4위에 위치해있다.

우리보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 천 만명 이상 국가로만 순위를 매기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에 이어 무려 2위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왜 이렇게 낮은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을 정도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바닥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어도

결국 전체 노동생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버린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길 수 밖에 없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왜 이렇게 낮은것일까?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제조업 종사자들보다 게을러서인가...???

 

■ 한국에서는 '생활의 달인'도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 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때는 '부가가치'를 사용한다. 물량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은 '얼마나 노동을 투입하여 어느정도의 산출량을 얻어냈는지'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때는 '부가가치'를 사용한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얼마만큼 많은 '양'의 업무량을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부가가치=돈'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업무량이나 부가가치(=돈)이나 결국 똑같은거 아니냐고?

한국에서는 아니다.

한국의 택배비는 너무너무 싸다. 심각할 정도로 저렴하다.

2016년 기준으로 택배 배송 수수료는

미국이 1만 원, 일본이 7천 원 선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천5백 원 정도다.

이런 구조에서는 미국인이 택배 100개 배달할 동안

한국인은 400개를 배달해야만 겨우 노동생산성을 겨우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다를게 없다.

2012년 기준 현대차와 GM의 외부감사 비용

2012년 기준 현대차와 미국 GM의 자산규모는 각각 120조 원, 160조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대차와 GM이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보수는 무려 30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현대차와 GM의 자산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므로,

회계법인에서 처리하는 업무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미국의 회계사는 한국의 회계사보다 노동생산성이 무려 30배나 높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인의 노동생산성은 결코 낮지 않다. 문제는 서비스 비용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수가 없다.

한국의 택배기사는 미국의 택배기사보다 4배나 일을 못하는 것일까?

한국의 회계사는 미국의 회계사보다 30배나 일을 못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해외를 나가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업무처리 능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더군다나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세계 최고수준인 한국인들이 유독 서비스업만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

 

결국 한국의 서비스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출량(=부가가치)'이 적기 때문이며

'산출량(=부가가치)'이 적은 이유는 서비스 비용이 매우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국의 저렴한 물가(?)가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급격하게 낮추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

 

한국 택배기사가 하루종일 뼈빠지게 2500원짜리 택배 배달해봐야

여유롭게 10,000원짜리 택배를 배달하는 미국 택배기사의 생산성을 못따라가는게 우리의 현실인데,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턱이 있겠나.

 

이게 한국 노동생산성이 낮은 진짜 이유이지만

언론과 경제계는 OECD 노동생산성 순위만 발표되면

그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노동유연화를 해야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한국의 높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슬며시 가려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말이다.

 

한국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인데..최저임금 인상 '과속'

[ 유승호 기자 ]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엔 10.9% 올리기로 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제도는 선진국 대부분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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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는지 이제야 보인다.

 

물론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이 완벽한것이 아니며,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와 강성노조 등 왜곡되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노동생산성만큼은 한국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흔히 얘기하는 현기차 귀족노조라든지...알고보니 의외로 생산성 좋으신 분들...)

오히려 한국 노동자들이 훈장처럼 드러내도 되는 것이 그들의 노동생산성이며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것이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댓글2

  • 백년의 약속! 2020.04.01 23:59 신고

    아.. 단순하게 생산성이 낮다라고만 보고 듣다보니 별 생각없었는데
    그걸 이렇게까지 분석했다는게 대단합니다. 서비스비용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여
    답글

    • 슈 냥 2020.04.02 07:16 신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노동생산성이 저렇게 낮은게 이해가 안되서 찾아봤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