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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야 의석수에 따른 국회 운영 전망은?

by 슈 냥 2020. 4. 15.

edit by 아무거나

2시간 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종료되었고,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결과와 JTBC 예측조사가 공개되면서

각 당의 예측 의석수가 나왔다.

 

접전지역이 매우 많고 사전투표율이 높았으며 비례대표의 경우 수개표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야 각 당의 최종 획득 의석수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범여권이 범야권의 의석수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범여권의 의석수에 따라 21대 국회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당연히 개헌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4년간 여권 천하가 되겠으나,

20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은 0%로 보이니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될 확률이 아주 약간 있는데,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일반 법안을 단독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여권이 15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단독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비롯해 총리 및 대법관 등 주요 요직의 동의안을 단독 처리 가능하다.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여전히 범여권의 파워가 아주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 세력은 몇 석 이상을 확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질주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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