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집 이야기/구해보자 우리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가 바라본 2020년 특별공급(자격조건건)을 알아보자, 710 부동산대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

by 슈 냥 2020. 7. 12.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그리고 숨어있는 GDP의 함정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data-og-type="website">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

aanything.co.kr

3월에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반 년도 안되어 그 조건이 약간 변경되었다;;;;

역시 22번째 대책의 위엄

 

너무나도 빠르게 빠르게 바뀌는 부동산 대책이라

다시 포스팅을 해도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신혼특공 자격조건이야 또 뭐가 바뀌겠는가!

 

그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바뀌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국토부에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자료를 무조건 1독 하고 포스팅은 참고만 하셨으면 한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 710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 특별공급

710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부분은 특별 공급 물량과 자격 조건이다.

물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라든가 법인 물량에 대한 제한 등등도 있으나,

모르겠다....돈이 없는 나랑은 관련이 없어서;;;

 

■ 생애최초 공급 물량의 확대

일반 공급 물량은 줄이고, 특별 공급 물량은 늘렸다

우선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일반 공급 물량은 줄이고 특별 공급 물량은 늘렸다.

그 중에서도 생애 최초 물량을 대폭(?) 늘렸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5%정도 늘렸으며

민영주택의 경우는 기존에는 없었던 생애 최초 물량을 15%까지 늘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을 늘리지는 않았으나,

소득자격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을 늘렸는데.....

 

분양가 6억원~9억원 사이의 물량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진행하는 신혼 부부에만 해당한 것이며,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닌 신혼부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긴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닌 신혼부부는 굳이 혜택을 줄 필요는 없....ㅎㅎ

 

 ■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확대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추가로 대출규제까지 완화되었다.

금융업 감독규정상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생애최초구입하는 부부는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으로 간주되어

LTV 및 DTI 규제가 10% 포인트씩 완화된다.

 

10%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몇 억씩 하는 집의 경우

10% 차이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냐 안되냐의 기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의외로 중요한 규제 완화로 보면 된다.

 

■ 결론

서울에는 정말 수 많은 집이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는 간단하다.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은 늘리고

그 혜택에 LTV와 DTI 등 규제도 포함시키겠다.

 

언론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로

종부세율 상승이나,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우리'는 20억이 넘는 강남 한 복판의 집을 구매할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는 다주택자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만 집중해서 포스팅해보았다.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라면,

꼭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pdf
0.79MB

 

댓글4

  • 청향 정안당 2020.07.12 17:57 신고

    그렇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나라. .
    아직 신혼인 아들이 곧 서울로 이사가는데 전세가격이 걱정일 따름입니다. 갑자기 서글퍼 지네요.
    답글

  • 똘이 2020.07.13 23:13

    생애최초에 전세 3억이면 자격미달인가요?
    답글

    • 슈 냥 2020.07.14 06:47 신고

      전세 3억짜리 집에 거주하고계신데 생애최초에 해당되냐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무주택자시고 소득요건 및 구매 예정인 집 가격만 조건에 맞는다면 생애최초에 해당됩니다~